별책부록 · Appendix
소유와 불평등을 둘러싼 목소리들
이 부록은 본편 「인간은 왜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가」의 연장선에 있는 자료실입니다. 새로운 주장을 쓰기보다,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하는가"를 두고 실제로 논쟁해 온 사상가들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고 서로 연결해두었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정치적 논쟁이므로, 재분배를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실어 지형 전체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각 항목의 요약은 원문의 표현이 아니라 필자가 원저작의 논지를 옮긴 것이며, 정확한 논증은 각 원저작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본편으로 돌아가기본편 5장에서 다룬 상품물신성 개념은 사실 더 큰 주장의 일부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노동을 통해 생산된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자본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는 구조라고 보았고, 이 잉여가치의 축적이 결국 소유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 이 진단에 대해, 20세기 후반 철학은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계층, 재능, 처지에 놓일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 원칙을 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의 불평등만을 허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 이른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다. 즉 불평등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불평등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모든 철학자가 이 틀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롤스의 논의가 발표된 지 3년 만에, 정반대 방향에서 강력한 반론이 나온다.
노직은 롤스의 분배적 정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의를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으로 정의했다 —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고(취득의 정의), 정당하게 이전받았다면(이전의 정의), 그 결과로 생긴 불평등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국가가 특정한 분배 상태를 목표로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은, 설령 선의라 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 롤스와 노직의 대립은 이후 수십 년간 "정의로운 불평등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의 기본 좌표가 된다. 이 대립을 경제적 실증 자료로 다시 불러온 것은 21세기의 한 경제학자였다.
피케티는 방대한 세제·소득 자료를 분석해, 자본 수익률(r)이 경제 성장률(g)을 지속적으로 앞지르는 경향(r > g)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향이 유지되는 한, 이미 자본을 가진 사람의 부는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 차원의 누진적 자본 과세를 제안했다.
↓ 피케티가 부의 축적 구조를 분석했다면, 비슷한 시기 다른 학자들은 불평등이 사회 구성원의 삶의 기회 자체를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주목했다.
센은 불평등을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만으로 측정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제안한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자원을 이용해 실제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갖췄는가라고 본다.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 교육,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 이 흐름은 이후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그 사회가 무엇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샌델은 현대 사회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능력주의는 "노력한 만큼 갖는다"는 공정성의 언어로 불평등을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출신, 교육 기회, 초기 자원의 차이가 이미 '능력'이라 불리는 것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게 되어,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언어 자체가 약화된다고 그는 경고했다.
↓ 능력주의에 대한 이 우려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는 주장과 만난다.
싱어는 만약 우리가 대단한 희생 없이 심각한 고통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을 부의 불평등에 적용하면, 여유 있는 사람이 극심한 빈곤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이 된다. 이 논의는 이후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 운동의 철학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 그러나 이 모든 재분배 논의에 대해, 애초에 국가가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시도 자체에 회의적인 오래된 반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이에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낸 자생적 질서의 부산물로 보았다. 그는 국가가 특정한 분배 결과를 목표로 개입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진 정보를 시장만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국가의 한계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롤스-노직, 피케티-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이 대립은 결국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실천적 질문으로 수렴된다.
밀라노비치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함께 분석했다. 그는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사실 — 그가 '시민권 프리미엄(citizenship premium)'이라 부른 것 — 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이 연구는 불평등이 개인의 도덕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대안적 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레이워스는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삶의 기반(안쪽 경계)을 보장받으면서도 지구 생태계의 한계(바깥쪽 경계)를 넘지 않는 '도넛' 모양의 공간 안에서 경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틀에서 소유와 분배의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갖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최소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로 질문의 방향이 바뀐다.
이 목록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롤스와 노직, 피케티와 하이에크는 지금도 서로 답하지 않은 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 소유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때, "무엇을 가치로 삼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